안녕하세요 골드디거 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시즌에는 네이버와 구글 같은 다수의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국회로 불려갈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딥페이크와 콘텐츠 유해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감에는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인 김수향씨와 SOOP 대표인 정찬용씨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 기업 대표자들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 대표자들이 증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국감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의 발전에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네이버와 SOOP의 국감 대응

네이버와 SOOP는 딥페이크와 콘텐츠 유해성 관련 주요 토론 주제로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양 기업은 ‘치지직’과 ‘아프리카TV’를 통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TV는 성 상품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비판받아왔고, 국감에서는 일부 스트리머들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지적될 전망입니다.

국감 출석 명목	주요 논의 내용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 도박	마약, 도박, 성매매 등 다양한 콘텐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

네이버의 제휴평가위원회 활동과 노력

네이버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노출된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평위는 민간 자율 기구로 포털 콘텐츠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제평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활동	목표
제평위 활동	불공정성 문제 해결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감 참석

구글, 애플,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도 국정감사에 참석합니다. 국내외에서 시장 불공정성, 디지털세, 인앱결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가 기대됩니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세와 관련한 쟁점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질의 주제	예상 논의 내용
디지털세	세금의 공정한 부과에 대한 논의

메타의 국감 대리인 지정 의혹

메타의 대표 SNS인 ‘페이스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내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메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혹	문제점
국내 대리인 미지정	제도 이행 부족 가능성